[방송]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미국의 집단소송과 시민소송
(2) 독일의 단체소송
(3)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정 당사자를 뽑아서 그를 대리인으로 세워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재판 비용을 여러명이 부담하게 되어 비용에서도 부담감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의 사람이 선정 당사자제도를 이용해서 최종 승소나 패소, 즉 판결을 받았어도 효력 자체는 선정자 그리고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그 집단 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효력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선정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 3자가 대리를 해줄 수 없다. 선정 당사자를 뽑는 기준과 자격은 제한은 따로 없으며, 여기에도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선정 당사자가 배신을 하거나 다른 뒷거래를 해도 방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를 이용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그리고 공해 피해 등의 환경법에 따라서 광범위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하기에는 허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법 자체가 모두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법원 기구 역시 개인에 따라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집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3.결론
집단 소송 도입은 아직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항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한 점이 장단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이 보완사항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며 이러한 사항들이 보완되어 차후 법률 개선안에 포함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4.참고문헌
- 이상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법, 2021
- 최승재, 변협법제연구원, 미국 집단소송의 이해, 2017

키워드

환경 피해,   공법적 구제방법,   환경관련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