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완전경쟁시장의 시장모형
2. 주택임대시장의 시장모형
3. 임대료상한제의 문제점
4. 임대료상한제의 정책적 배경
5. 임대료상한제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층 내지 무주택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무주택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게 되고,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사회적 후생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며, 경제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료상한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행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다.
5. 임대료상한제의 평가
임대료상한제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 달리 혁신적인 방법이 요구되므로, 임대료상한제 및 부동산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주택시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료상한제는 주택임대료를 균형가격보다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초과수요 상태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초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기존 임대주택매물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물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시행 직후에는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주택임대시장에서 이탈하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의 매도주택을 일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다면, 임대료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정책적 이익보다도 커져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상한제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우리사회의 소득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평생 노력해도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러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일부 계층에게 집중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 순환이 멈추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전체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임대료상한제는 이러한 점에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돕고, 나아가 사회의 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활용이 이루어져야만 시장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의 안정과 유지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라 하더라도, 일부가 부를 독점하고 있다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경제적 소득을 보장받고, 안정된 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 자원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임대료상한제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김시언, 「정책변화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19.
윤형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2019.
정은아, 「미국 뉴욕의 주택 차임 규제 제도 연구구」, 외법논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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