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균형가격과 사회적 잉여
2. 주택임대시장의 특성과 임대료상한제
3. 임대료상한제 시행의 문제점과 정책 배경
4. 임대료상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외곽 지역의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시에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임대료상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임대료상한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선에 필요한 가장 우선적 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대출금리조정, 특정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병행한다면, 임대료상한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주택임대차시장의 대표적 수요자인 서민들의 후생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거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료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고,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자들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일부 국민의 주거를 위협하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상한제가 일종의 최고가격제라는 점에서,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에 대한 수요를 구매에 대한 수요로 변환시키는 방안이다. 전세금대출과 동시에 주거용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의 의무거주기간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수요를 일부 주택구매의 수요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장기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인 임대차사업자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확보할 수 있고, 수요자인 임차인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비용 지출을 통해 주거 환경을 안정화하고, 임대료상한제의 부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임대료상한제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검토해보았다. 임대료상한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고,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만큼, 충분한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이래영, 「부동산경제론」, 삼영사, 2009.
이만우, 「후생경제학」, 율곡,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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