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대응 문제점과 재난대응 효율화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재난대응 문제점과 재난대응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난 대응 문제점
2.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재난관련 기관(부서)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평소 재난관리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런 능력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당해 업무를 어느 정도 익히려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이른바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저하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재난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재난관리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특정직 공무원들로만 조직된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한다.
4) 운영비 최소화 가능 조직이 재난총괄업무 장악
기존 필수관서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있어 신규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한다.
독립청을 신설할 경우에도 관서증설ㆍ증원ㆍ시설장비보강ㆍ교육훈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는 별도의 관청을 설치한 경우일지라도 관서ㆍ인원ㆍ시설ㆍ장비의 확충과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신규교육훈련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독립청을 새로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 즉, 관서ㆍ인원ㆍ시설ㆍ장비의 확충과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신규교육훈련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데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기반이 상당한 수준까지 잘 조성된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5) 소방조직 중심의 재난관리체제 유지
위의 조건을 지키는데 가장 무난한 조직은 오직 소방조직 밖에 없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관리체제를 구축ㆍ 유지하여야 한다.
바로 위와 같은 기준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특수전문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0만5천여 명이 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 지역까지 24시간 긴급출동ㆍ대응체제로 상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조직체가 소방기관이므로 소방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전체 재난건수 중 화재는 90%이상이고 이것과 소방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폭발이나 산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재난의 대부분이 소방조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소방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는 현행 체제하에서도 각종 재난사고를 현장대응활동의 모체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정보가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고 필수관서와 시설장비, 잘 훈련된 전문특정인력이 이미 배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초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만도 대규모 비용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관이 오직 소방조직 뿐이므로 소방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힘있고 강력한 작은 정부구현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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