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내용분석과 장단점 한계점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 내용분석과 장단점 한계점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내용소개

4. 신자유주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1) 한국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
(2) 한국 정치에서의 신자유주의

6. 신자유주의의 한계점

7.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터이다. IMF의 관리체제로 신자유주의 세력은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관치금융을 지양하고, 재벌을 개혁하고자 하는 등 천민자본주의의 ‘결함들’을 수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개량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MF는 자본의 자유, 특히 국내외 득점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자본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자본의 지배전략인 것이지 결코 개혁적인 주체가 아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없애려는 탈규제화, 노동의 지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생산의 세계화 등 IMF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한결같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정부 이후 3차례나 정권이 변동되었지만 ‘박정희 모델’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권력자들을 선출하는 과정과 절차상의 불법성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한국 정치가 충분히 발전되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체계와 운영원리는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을 하였다. 박정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권위주의 발전모델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했다. 정부조직 내부에서도 발전모델 효용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발전모델은 정부관료제에 의한 국가운영방식이었는데 이는 점차 체제의 운영비용(거래비용)을 증대시키게 되었으며 관료의 부패나 지대추구행위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내부의 운영방식도 계층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명령통제 체제이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일반화되었다. 발전모델 초기 명령을 받들고자 하는 관료들의 적극성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무사안일, 현실 안주, 복지부동과 같은 서구 관료제의 전형적인 실패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당시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 각국에서 만연하였던 선진모델이었고 발전모델 효용성의 한계를 느꼈던 한국으로서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구체제를 청산할 대안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수용하였다.
6. 신자유주의의 한계점
- 기업은 서로 돕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지 이윤을 창출하여 주주들의 돈을 벌어주는 영리조직으로 전락했다.
-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면서 시장 숭배주의가 만연, 대량해고나 기업 이무언들의 초고액 연봉이 비난이 아니라 칭송의 대상이 된다
- 직원을 대량해고 해서 회사 이윤을 올린 냉혹한 경영자의 얼굴이 잡지에 표지에 실려서 만인의 선망을 받는 시대가 됨.
- 투기의 세계화
거대한 투기자본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불안정해졌다.
-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근로자의 대량해고,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만들어 2008년 봄에 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 붕괴와 그 이후의 세계금융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7.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의견
현실에는 정부의 실패도 존재하지만 분명 시장의 실패도 존재한다.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옳다.” 또는 “사회주의가 옳다.” 라고 판단하기보다 이 둘 모두를 경계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시장과 유능하고 공평한 정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대자본과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이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해답은 없으며 이들의 폐단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불확실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고전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복지,   신자유주의 비판,   신자유주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