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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성범죄 란?
2. 아동성범죄 발생요인
3. 아동성범죄 피해현황
4.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처벌제도
5.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제도
(1) 영국
(2) 미국
(3) 중국
(4) 캐나다
6. 아동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나의생각
2. 아동성범죄 발생요인
3. 아동성범죄 피해현황
4.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처벌제도
5.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제도
(1) 영국
(2) 미국
(3) 중국
(4) 캐나다
6. 아동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위험-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였다.
(3)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4) 캐나다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성범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6. 아동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먼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와 절도사건이 빈번한 재래시장 및 치안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성폭력범죄 경력자 중 모든 관리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ONE-STOP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들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한다. 게다가, 아동안전 지킴이집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큰 고통을 받지만 이러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와 고통 해결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턱없이 적고, 인력과 시설 역시 적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센터 내에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의가 상근할 수 있게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실현하거나 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병원과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거나 아동을 다루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 학교인사들, 심라학자, 교사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7. 결론 및 나의생각
우리나라를 보면 \'성\'에 대한 법이 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관대함을 많이 베푸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번조사에서 특히 많이 느꼈던 문제지만 다른 나라들은 피해아동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보상과 사후 치료까지 보장을 해주고 신경을 써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도 미비할뿐더러 시행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외국, 특히 호주의 법들을 많이 보고 느끼며, 모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영이사건\'도 보면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tv매체를 통해 보도로 집중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천가지의 아동성범죄가 아무도 모르게 발생을 하고 있었다. 우리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과 규율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3)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4) 캐나다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성범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6. 아동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먼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와 절도사건이 빈번한 재래시장 및 치안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성폭력범죄 경력자 중 모든 관리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ONE-STOP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들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한다. 게다가, 아동안전 지킴이집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큰 고통을 받지만 이러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와 고통 해결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턱없이 적고, 인력과 시설 역시 적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센터 내에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의가 상근할 수 있게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실현하거나 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병원과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거나 아동을 다루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 학교인사들, 심라학자, 교사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7. 결론 및 나의생각
우리나라를 보면 \'성\'에 대한 법이 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관대함을 많이 베푸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번조사에서 특히 많이 느꼈던 문제지만 다른 나라들은 피해아동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보상과 사후 치료까지 보장을 해주고 신경을 써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도 미비할뿐더러 시행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외국, 특히 호주의 법들을 많이 보고 느끼며, 모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영이사건\'도 보면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tv매체를 통해 보도로 집중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천가지의 아동성범죄가 아무도 모르게 발생을 하고 있었다. 우리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과 규율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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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10.08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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