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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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이란?

1.1. 의의
1.2. 특징

2. 국제법의 주요 법원(法源)

2.1. 관습국제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2.2. 조약(Treaty)

본문내용

의 등록 및 공고라는 네 단계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은 모든 실질적 권한을 포함한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 국무위원의 부서 같은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 조약체결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조약체결 결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조약이 체결되면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국회 동의, 대외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비준) 절차를 거친다. 그리하여 헌법 6조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여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1항에 따라 공포되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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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2
  • 저작시기202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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