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병원경영학)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개념 및 의의
2, 의료분쟁과 구제제도
3,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의 구조 및 특성
4,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5, 의료분쟁에 대한 나의 소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법 개정 이후 공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제회는 의료사고와 분쟁의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 협의, 조정 기능과 병원 점거 등의 난동을 방지하고 조정결과에 따른보상금 지급, 사고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자문,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한다(Jeon, 2010). 다만, 의료배상공제사업은 그 운영주체가 대한의사협회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5) 의사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의사가 보험기간 중 담보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시행된 2012.4.8.부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의료중재원의 업무는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교육 및 홍보 등임.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6) 당사자 간의 화해
화해는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소송계속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관의 면전에서 당해 분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재판상 화해라 하고, 그 외 합의를 재판외 화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이전에 화해에 의한 해결의 비율이 69.5%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화해계약에 의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환자측의 폭행·시위·농성 등의 압박에 의한 것도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Kim, 2005).
5, 의료분쟁에 대한 나의 소견
의료분쟁에 대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은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 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분쟁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과 해당 질환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거나 정보가 취약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다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난해한 역할을 자임하는 의사 및 의료진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인 의료진을 상대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아직도 권위적이고 불투명한 그들만의 리그에 다름아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나름의 노력을 한다지만 그들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충분한 정보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권익 보호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들에게 관련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공익적 홍보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의료분쟁은 의사가 전문적 의학지식과 충분한 임상경험, 의료기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환자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는 등의 악화된 결과가 나타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의료과실이 있거나 또는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조정은 화해, 중재와 함께 대표적인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분류된다. 조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분쟁 당사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유연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좀 더 상세히는 조정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파악하고 합의안을 창출하고 대안을 검토한 후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유연한 절차”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 협력하는제도”로 정의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당사자가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수소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법, 법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의료중재원과 같은 행정기구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참고문헌]
병원경영학(정영권, 윤병준)
제10장 원무관리 강의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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