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와사회적책임]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창의적인 해결방안

소개글

[기업윤리와사회적책임]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창의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2.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 현재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성의 문제도 있으나, 상당수의 사외이사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의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입장이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이사회 안건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외이사가 어떠한 사유로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는지 또는 반대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의견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한다면,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규제가 사외이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외이사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사외이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의 의견을 함께 공시하고, 주주는 이를 통해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결론
현행 사외이사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입 후 17년이 지난 지금 사외이사 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도 해당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역할이 지배주주 및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감시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외이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의무,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개선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CEO스코어,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 현황」, CEO스코어, 2020.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2019년 이사회 활동 현황」, CEO스코어, 2020.
우철,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2015.
김수정,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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