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윤리]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소개글

[미디어법과윤리]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차별 및 혐오표현의 개념
(2) 표현의 자유 문제
(3) 규제 현황
(4) 현행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나운서라는 집단에 대한 국회의원의 모욕죄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혐오표현 역시 특정한 집단을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 모욕죄 또는 집단 명예훼손죄를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한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집단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모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홀로코스트 표현을 집단모욕죄로 처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련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타당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된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욕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자에 대한 표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표현은 사회 전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종합적 대책의 수립이다. 혐오표현 규제는 어느 하나의 분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으며,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혐오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포괄적 대처를 이루어 본질적인 혐오표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차별 및 혐오표현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개선방안을 논의해보았다. 사회 전반에 혐오의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남녀혐오, 지역차별, 인종차별, 정치적혐오 등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혐오가 지속될 경우 국민 전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국가 존폐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유기천, 「형법학」, 법문사, 2012.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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