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이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시사이슈 분석_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이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실
2.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이유는
3. 정부 인구정책 TF 출범을 통한 저출산 대응 나서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포용도 필요
5.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지금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다고 한다. 반면 고령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생산연령 인구 :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한다. 보통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말하나,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서 14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경제활동인구라 부르며, 그 중 특정의 날이나 1주일을 넘지 않는 특정의 기간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을 노동력인구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력조사나 국제조사의 노동력인구가 바로 이것이다.

아기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심지어 국민연금 개혁이 더 빠르고 시급하게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소득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에까지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21년 12월 9일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발표했다. 인구추계는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 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통계다.



통계청은 2021년 총인구가 2020년 보다 9만명 감소한 517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처음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후 2030년 인구는 5,120만명에서 2070년엔 3,766만명으로 급감한다.

통계청이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인구는 5015만명, 2070년엔 3153만명이다. 50년 뒤 인구가 2031만명이나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경제를 지탱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앞으로 50년간 2000만명 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이다.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사회활동과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에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 3738만명(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3381만명(66.0%)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명(46.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낮은 가정 값을 적용한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3332만명(66.4%), 2070년 1408만명(44.6%)으로 급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9년 추계 대비 26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생산인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