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생활속의경제(공통)(시장구조,시장실패,경기변동,경기조절정책)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생활속의경제(공통)(시장구조,시장실패,경기변동,경기조절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교재 6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5)

1) 완전경쟁시장
2) 독점시장
3) 과점시장
4) 독점적 경쟁시장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교재 4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0)

1) 외부효과
2) 공공재
3) 공유자원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강의 13강을 우선 듣고 교재 11장 참조). (배점: 25)

본문내용

한 기업은 저렴한 이자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경기침체기에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인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가계의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기침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일시적으로 낮춰줌으로써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부지출은 가계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SOC 사업들을 전개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을 늘림으로써 실업문제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호황기에는 긴축적 정책을 펼친다. 긴축적 정책은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을 높인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늘린다. 이를 통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기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먼저 이자율이 인상되면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 또한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이 축소하여 가계와 기업이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기업과 가계로 유입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 마찬가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확장적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실제 가계의 소비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들의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세금이 줄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금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에 당장 소비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개입될 경우 방만한 지출로 이어져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기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충기·이남형(2019).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시장구조,   시장실패,   경기변동,   경기조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