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법철학(공통)(법의과도한개입피하기,규범체계와승인율,드워킨,구성적법해석,롤스,공정으로서의정의)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법철학(공통)(법의과도한개입피하기,규범체계와승인율,드워킨,구성적법해석,롤스,공정으로서의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
4. 롤스(J.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본문내용

생각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그들을 대변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과정에서 산출된 정의규범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결국 최초의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롤스는 중요한 조건을 부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지의 베일이다. 롤스는 최초 계약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기본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선이 무엇인지, 재화의 분배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정의론의 목록은 어떠한지, 인간은 자주적인 존재이며 규범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롤스는 이와 같은 공정한 조건 하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정의규범을 산출할 경우 사회구성원 중 아무나 뽑아서 정의규범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을 때 누구나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라 주장하며 공평성을 엄격히 보장하는 기능을 무지의 베일이 수행할 수 있고, 무지의 베일에 따를 경우 나의 적이 재화분배의 기준을 정해도 산출된 정의규범에 기꺼이 동의할 정도로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 이상영·김도균(2016).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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