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경상대 저작권법 과제

소개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경상대 저작권법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장 본론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범위
제2절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
제3절 일반적 면책요건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시킬 수 없다는 규범적 요청을 종합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개정 저작권법과 독일의 개정 통신서비스법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을 비교하여 볼 때에 한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유형을 대단히 다양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직접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통제관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있어서 단순한 도구로서만 기능한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여정도는 직접 저작권침해에 가담하는 경우에 비하여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관여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권상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민사법연구(제12권 제2호), 대한민사법학회, 2004, pp.90~92 참조.
우리 법에는 일반적 조사의무를 면제해 주는 독일 통신서비스법 제8조 2항 1문과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생각건대, 폭발적 증가추세에 있는 온라인상의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완전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문제로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병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한국유럽미국 비교연구”, 지적소유권법연구(제5집), p.115(권상로, 앞의 논문, p.9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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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저작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