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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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용균법의 배경과 도입 목적
1)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내용
2) 법의 도입 목적
2. 김용균법의 내용
3. 김용균법의 한계
4. 김용균법의 의의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에서는 김용균법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청의 입장에서 하청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통해 깨달은 사회적 교훈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로 인해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면 이는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미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을 목격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논의에서 돈보다 인간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이 비용절감이라는 논리로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인걸(2018.12.18.). CCTV 등 통해 재구성한 김용균씨 최후 동선. 한겨레
- 김효정(2018.12.1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죽임의 외주화’ 길을 피할 수 없는 청년들. BBC뉴스
- 매일경제(2018.12.23.). [죽음의 외주화] ① 비정규직 벼랑끝으로 내모는 원·하청 구조. 매일경제
- 이성택(2019.01.15.). 김용균법 오늘 공포, 시행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한국일보
- 노동자연대(2018.12.28.).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노동자 연대
- 김란영(2019.01.15.). ‘김용균법’ 오늘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참여와혁신
- 선담은(2019.03.04.). ‘김용균 사망’ 발전소 또 사고... 2인1조 근무가 목숨 살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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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15
  • 저작시기201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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