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의 의의
3.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4.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5.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분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재인정부와 달리 공정하게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여권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을 못본척 눈감고 진영논리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실시했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법무부장관과 충돌하기도 하고 국정감사때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모습이 윤석열을 ‘공정’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윤석열에게 공정이란 아주 간단하다. 법대로 하자는 것. 법에 따라 죄가 있으면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만일 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윤석열의 또다른 키워드인 상식이 나온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법이 이상하면 안된다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무주택자에게는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의 관점에서는 제도주의 복지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윤석열은 다주택자, 무주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큰 틀에서 같은 법과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와 연결된다.
이재명은 계층을 나누어 잔여적인 규제와 지원을 할 것이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대결구도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계층을 따로 나누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6. 참고 자료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42(3)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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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최선화 저, 풀어쓴 사회복지실천기술, 공동체 2012
한혜경,(2012).「현대사회복지개론」서울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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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화 저,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양서원 2013
김영모,(2016).「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과제」집문당.
백승호. 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경제와 사회』, 2020.12. : pp.12-57
양석진. 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12(3) : pp.79-8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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