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2022]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2022]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예술인의 정의
3. 예술인의 사회복지
4. 예술인 복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5. 코로나 이후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기를 활용하여 예술 활동 상태, 소비, 생활, 가족 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하여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술인은 대체로 고립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예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주변 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통해 예술인 중심의 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더욱 절실하다. 위기 발생이 인지될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6. 결론
「예술인 복지법」은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을 위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가 전혀 없다는 문헌의 한계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속히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개념 연구와 이론적 성과가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작 주체자인 예술인은 4대 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그동안 예술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사실상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었으며,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술인을 특수한 대상으로 보고 특수한 시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보장체제에 포섭하여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혜택을 받는 예술인 복지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예술인 의제’ 부분을 주안하여 더욱 심도있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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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9.
류정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경선이수현.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 분석과 정책결정과정 개선방안 모색』.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15.
박신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13.
박영정.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2012.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pp.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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