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복지학개론] [윤석열 선정]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2022 사회복지학개론] [윤석열 선정]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판과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정책 공약 (윤석열 후보 선정)
    2) 윤석열 후보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부 지침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가계 대출은 비정상적으로 증가 하였고, 실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탈락되지 않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시적인 응급조치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보충적인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 공약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정책에 가까우므로, 잔여주의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공약에서 잘 드러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청년들에게 공급할 원가 주택 30만호을 짓겠다고 밝혔다. 집 없는 청년들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지어 원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이를 다시 국가가 환수해 구매 당시 원가와 발생한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격차로 더 이상의 진전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청년들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과 주택 격차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역대의 대통령들이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다 보니 청년세대들은 오로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헬 조선’, ‘한국은 미래가 없다.’, ‘이민만이 살길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는 유행어들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청년 정책은 제도주의적인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잔여주의적 원리가 작동되기도 하나, 전 생애 세대론적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제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복지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조직화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청년세대들은 주택에 대한 안정화를 이룰 수 있고, 미래에 청년들이 될 현재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예방적이고도 계획적ㆍ조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엿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물가지수와 부동산 정책,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청년층 중에서도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재의 월급을 50년 이상 모으지 않는다면 주거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개입되어야 하는 제도주의의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념에서부터 서로의 비판 논리와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각각의 쟁점과 논리를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인 쟁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완벽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실현되기는 힘들다. 이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보편주의 원리 위에 선별주의가 결합되는 방식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의미 있는 분배의 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보편주의와 잔여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잔여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보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잔여주의를 보편주의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손성준(2022), 2030 청년세대 정치인식 변화에 관한 보고서 (청년세대 담론과 제18대·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 나영선(2021),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3.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4. 유범상ㆍ김종해ㆍ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5. 권중돈(201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6.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의 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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