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 선정]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 선정]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 선정 (노인복지법)
    1) 법 선정 이유
    2)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내용
  3. 본인의 생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독거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자리 잡은 우리사회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3장의 독거노인과 관련된 부분인 제27조의 2, 제27조의 3에 관한 지원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즉, 운영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도 제ㆍ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정이나 개정 방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은 사회에서 디지털기기나 기술의 발달에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도 스스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회활동도 참여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독거노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의 정비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고립 상황에서도 스스로 온라인상의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 연금, 보건복지 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 벌칙의 총 7개의 장과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본체계와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들의 권익 옹호, 독거노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시행 지침은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도 사스나 메르스의 질병 위험을 경험하였지만, 별도의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내용상의 이러한 취약성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주요 분야별로 분리 입법을 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동영주(2022), 디지털시대 노인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적응과정,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 이미혜(2020), 코로나19가 독거노인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경험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3.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4.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5.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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