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요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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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배경
4. 제정경과 및 규정
5. 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6. 직장내 괴롭힘 판단
7. 직장내 괴롭힘 행위예시
8. 한계점
9. 결론

본문내용

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옷에서 냄새 난다”,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는 등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부 기사의 사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거나 손찌검까지 하며, 배송하러 갔을 때 고객이 음료수를 줘도 혼자 다 마시고 피해자는 마시지도 못하게 하여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음.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짐에 따라 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 남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었음.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행위.
8. 한계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미흡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법정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취업규칙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는 상당수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9. 7. 16. 부터 2020. 6. 30. 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신고는 전체의 33.2%에 달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프리랜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인적 종속성은 약하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여전히 수반돼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9. 결론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법의 도입을 요구하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입법적 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사업장의 현장 안착과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상의 조치들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판례를 통한 20여 년의 개념 수립 과정을 거친 독일이나 10여 년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업 내 예방 및 구제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원칙을 법정화한 일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단행법령을 제정한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사례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가 현실 부합성이 높은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처벌 중심의 접근법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내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 - 유재원, 월간 노동법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현황과 과제 - 김근주, 월간 노동리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 정봉수,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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