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청소년 복지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소개글

미국 아동, 청소년 복지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일반 현황
2. 사회복지 정책과 아동복지제도
3. 미국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법률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5, 미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전달체계
6, 미국 아동복지의 특징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 p22).
6, 미국 아동복지의 특징 및 시사점
1) 정책수립 중앙부서의 존재
미국의 보건복지부(DHHS)는 전체 미국인의 보건과 복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연방정부기관이다. 매년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소득 지원,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 헤드스타트 등 300개 이상의 보건복지 사업을 운영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연계를 맺고 모든 지원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 민간영리기관을 통하여 제공된다. 이를 위해 DHHS가 투입하는 재정은 막대하다. 2012년 현재 총예산 8920억 달러이며, 그 가운데 아동가족청(ACF)은 약 506억 가량은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아동가족청(ACF)은 아동정책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아동 및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특히 ACF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 및 가족 관련 사업은 보육(child care), 위탁·입양(foster care·adoption), 아동학대(child abuse and neglect), 양육비(child support), 장애아동(disabilities), 헤드스타트(head start), 건강가정(healhty marriage), 아동매매(huamn trafficking), 아버지 교실(fatherhood initiative), 부모교육(parenting), 빈곤가정지원(TANF) 등 아동과 가족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아동과 부모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가족구성체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의 자율적 정책실행
미국이 행정체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되 해장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에 의하는 상식으로 정책수립과 사업운영의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업운영이나 서비스전달에 있어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과 광범위한 프로그램 범주만을 정하고, 프로그램 시행의 세부적 사항은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별로 프로그램 형태나 내용이 상이한 특징을 가진다. 아동복지 관련법안의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집행관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체계의 관여와 협조가 불가피하고, 공공기관 사이 혹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카운티(county)정부가 아동ㆍ가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관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정부, 주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특기할 점은 카운티 정부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그 기준이나 방향, 재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3) 사후발생적 서비스의 제공
미국의 아동복지는 제도적 구성이나 문제접근에 있어서 예방적 노력보다 문제발생 후 사후개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중심적·보완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거나 긴급지원을 하더라도 아동이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을 정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아동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아동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사회·문화·경제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중요한 문제가 야기한 사회적 반응의 결과로서 아동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보완되는 모습을 보인다.
4) 범주화된 서비스체계로 인한 서비스 연계 강화
미국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요보호아동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 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분야의 범주화된 서비스는 전문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아동이 가진 문제는 단일하다기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수요자에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 즉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계하여야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욕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미국은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사업운영을 관리적인 행정체제로 일원화시켜 사례관리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행정 체계화하였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출 기준을 작성하여 주정부와 민간기관이 지키도록 감독하고 주정부는 민간기관에 직접적인 재정을 지원하며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기관과 서비스구매계약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과 여러 기관이 연계체계 속에 놓이게 되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그리고 분야별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정부 아동ㆍ청소년 기관 합동팀(The state interagency team for children and youth)\'을 주정부 10개부서의 부국장들로 구성하여 재정 흐름과 자원에 대한 기관 공동으로 접근하고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정부기관, 학교, 민간기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공저) 대학출판사 (2001)
김기환,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정서 치료개발 방향 제21회 아동복지세미나, 1996.
최성숙, 육아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종사자 직무 만족요인에 관한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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