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동의 난민사태에 대한 고찰-예멘, 시리아 난민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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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난민의 의미
2) 시리아 난민에 대해
3) 예멘 난민에 대해
4) 중동지역 난민과 대한민국 사회
3.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난민 우호 정책에 대한 폐지/개헌청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예멘을 비롯한 12개의 국가가 무사증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난민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난민에 대해 관대하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과연 난민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여론은 언제부터일까. 사실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온 것은 이번 예멘 난민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이미 우리나라에는 시리아 난민 200명이 입국 하였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로서 난민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정용상, ‘한국의 난민 보호제도’, 대학원신문, 2016.05.31.)
를 받았다. 그 당시에도 현재 예멘 난민으로 우려하는 테러에 관한 국정원의 조치가 있었다. 국정원은 테러 조직원이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국내 외국인 48명을 강제 출국 조치하고, 테러 대응책 현안보고를 통하여 국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태근,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입국, 135명 체류허가...나머지는 공항서 심사대기 중, 동아일보, 2015.11.18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미 난민이 들어온 사례가 있지만, 시리아 난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이 유입된 2015년 전 까지만 해도 난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어 난민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독일 쾰른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남성 1천여 명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절도, 폭행을 가한 이른바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국민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난민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 2018년, 예멘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제주도로 난민 신청을 한 ‘제주 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IS를 비롯한 테러의 위협과 더불어 난민에 대한 사건들로 예멘 난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17년 기준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9,942명이다. 또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국내 체류 난민은 1,495명이다 infogram,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18
. 2015년 5,711명의 난민 신청자 난민인권센터, 국내 난민현황 등, 2015.12.31. (법무부 난민과, 2017.02.26. 인용)
를 기점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난민의 문제가 더 이상 중동과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난민 이동의 영향 하에 있다. 그럼에도 아직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여론은 나쁘기만 하다. 물론 난민의 수용에 대한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늘어만 가는 난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여론을 표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결론
시리아와 예멘에서 생기는 전쟁난민들은 지금도 생기고 있다. 이들은 평생 살던 집과 나라를 잃고, 살기 위해 낯선 땅을 밟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낯선 땅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난민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많고, 난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기 까지 하였다. 물론 난민들이 테러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국제 사회의 패권 분쟁과 경쟁으로 살던 곳에서 내몰린 사람들이다.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권력구조로 인해 난민들은 특정 국가로의 이동을 강요받고, 난민법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 등의 이유로 난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국가는 한정된 모습을 보인다. 이 점은 국가 간 지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와 세계시민의 신념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현재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진보하여 앉은 자리에서 외국 친구를 사귀고 외국의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의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그러나 난민에게는 거지, 테러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들이 처한 현실 보다는 내전중인 국가의 폭력적인 상황에 주목해 그들을 배척하고 쫓아내기도 한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애기가 아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 시민의 자세가 맞는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논문 및 단행본>
ㆍpmg 지식엔진연구소,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ㆍ안온조, 2015, 시리아 내전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ㆍ정혜경, 2016,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난민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2016,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ㆍ한국국방연구원, 2018, 예멘 내전
ㆍ김중관, 2019, 예멘 사태의 지리정치적 구도와 난민 문제의 거버넌스,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3호
<인터넷 사이트>
ㆍUNHCR The UN Refugee Agency, https://www.unhcr.org/
ㆍWorlddata: The world in numbers, https://www.worlddata.info/
ㆍ난민인권센터, https://nancen.org/
ㆍInfogram: Create Infographics, Reports and Maps, https://infogram.com/
<신문기사 및 칼럼>
ㆍ한겨레, 조효제, 2015, ‘우리 모두 난민의 후예’
ㆍ허정원, EU, 2018, 터키에 4조원 쥐어주며 추악한 난민 뒷거래 벌였다, 중앙일보
ㆍ이태욱, 2018, 예멘 난민은 왜 멀리 한국으로 오는가?, MC PLUS
ㆍ정용상, ‘한국의 난민 보호제도’, 대학원신문, 2016.05.31.
·박태근,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입국, 135명 체류허가...나머지는 공항서 심사대기 중, 동아일보,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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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지리,   난민사태,   예멘,   난민,   시리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