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
3.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4.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급여의 가입률이 90%를 넘거나 근접한 수준의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모두 절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즉, 노동자 내에서도 소득과 처우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앞선 두 문제의 해결책은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섣부른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처음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이유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정규직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시 노동시장이 경직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게다가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것이 수요를 줄이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의 통계를 볼 때 상당히 유연한 편이지만, 정문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방향과 과제.\" 월간 한국노총 513.- (2015): p.1
이것이 정규직 전환 후에도 계속 유지되리라는 가정은 지나친 낙관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의 적절한 강도와 속도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전에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도 줄여나가는 정책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소위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한국의 경제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막대한 변화를 겪었다.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또 중화학 공업과 반도체 공업 중심으로 이동한 산업구조의 변화도 그렇고, 미숙련 농촌 노동자 중심에서 대학을 졸업한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이동한 노동공급의 변화도 그렇다. 노동 수요 역시 막대한 초과공급부터 숙련노동자의 초과수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변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그 부작용 중에 현재 노동시장에 남은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궁극적 해결책이 되어줄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시 과거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는 이보다 더 큰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해 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생각해 볼 때, 미래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니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6. 참고문헌
- 배진한.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경영경제연구 31.2 (2008): 1-32.
- 정문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방향과 과제.\" 월간 한국노총 513.- (2015): 14-17.
- 통계정보시스템 KOSIS (url: http://kosis.kr/index/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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