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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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1) 수요와 공급의 원리2) 균형 가격 형성으로 보는 임대료 상한제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된 개정안이다. 그중에서 임대료의 상승 폭을 5%로 제한하는 것은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급량과 투명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하락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법칙의 기본 원리이다. 또한 공급법칙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하락하면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적은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망을 피하고자 이면계약과 같은 편법이 시도될 수 있어 오히려 투명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면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음에도 단기적으로는 분명 가격 상승에 억제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예를 들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적절한 제재와 같은 대책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트린 많은 사항은 부동산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토지 모두 마찬가지여서,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의 살림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취업과 결혼, 출산 그리고 사업 등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촌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고 지지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재 개정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보려는 것에 가깝다. 오직 근시안적으로 가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추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엄중하게 대비해야 하고, 부동산이 아닌 대체 투자자산을 마련하거나 주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해당 법안을 개정하게 되는, 그저 한 때 정권의 힘을 바탕으로 ‘결국 미흡하여 수정할 수밖에 없던 정책’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한만희, 박준. (2017).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4, 121-142
2. 장경석. (2017).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1(0), 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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