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이 시간동안 활력징후를 최소 한 번 이상 측정하여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수혈 후에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혈액형 등을 다시 확인하고 수혈 경과를 의무기록에 기록한 뒤에 혈액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수혈을 중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과 함께 혈액은행으로 연락하여야 하고 수혈부작용 기록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15.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요즈음 코로나 환자 병실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나는 당직 의사가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와 21살 임신부를 놓고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두 사람 모두 중증의 코로나 19 확진자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남은 중환자실 병상은 딱 1개뿐이었다. 고민 끝에 그 의사는 중환자실 병상을 임신부에게 내 주기로 결정했다. 복중 태아까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나는 친구의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살려보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임신부까지 사망하면서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우리 의료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즈음 상황이 무서울 정도다.
과연 위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무엇이 적절할지 논의하시오. (예: 나이가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착순으로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등)
간호윤리는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가치를 어디에 두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간호업무에서의 의무와 책임 및 역할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과 타인, 공익의 관점, 제한점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간호사는 차별이 없이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연령, 성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와 21세의 임신부 사이에 연령, 성별, 임신유무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배경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21세 임신부를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료의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의료자원의 분배에 따른 문제로 고려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하에서 누구에게 확보된 중환자실 병상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 사례에서 21세의 임신부에게 확보된 1개의 중환자실 병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임신부와 태아 이렇게 2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치료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환자는 공정한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살릴 수 있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생명의 존엄성이 양에 의존하여 판단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만약, 현실적으로 병원의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21세의 임신부와 태아에게 할아버지보다 먼저 중환자실의 병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젊은 사람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연령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치료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간호사가 공동체 전체가 최선의 방향으로 유도되어 나가려는 힘을 보유한 성실의 원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비교하여 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는 냉철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21세의 임신부와 태아에게 중환자실 병상을 내어준다면 이러한 선택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의무이다.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1개 남은 중환자실 병상은 즉시 치료가 필요하고 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는 것이 환자와 의료진을 돌보는 것이다.
반면에 할아버지가 노령의 나이로 코로나 19에 더 취약하며 현재 질병의 상태가 21세의 임신부보다 좋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1개 남은 중환자실 병상을 분배하는 것은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 중환자실 병상을 분배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윤리 강령에 위배가 되고,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할아버지에게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공정의 원리에 위배가 된다.
이 사례에서 친구의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자신의 의료적 판단을 부정하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친구의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료 의료인들과 협동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례와 같이 현실에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간호사가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부딪힐 경우에 윤리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성찰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성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의료분쟁 무료상담 게시판 참고
황병우, “간호사 역할 확대 간호법 제정 실현 노력”, Medical Times 기사 참고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알기쉬운 법 이야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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