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과제물로 제출하시오.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각 5점, 총 45점>.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습적 수준의 단계이다, 전인습적 도덕사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발달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는 다시 타율적 도덕단계와 개인주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2단계는 인습적 수준의 단계이다. 인습적 수준의 개인은 어떠한 특정 기준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인습적 수준의 하위 단계로는 대인 간 기대 단계와 사회시스템 도덕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인습적 수준의 단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는 개인의 권리 및 사회계약단계와 보편적인 윤리적 원칙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조기이상이란 수술이 끝난 환자의 호흡 또는 순환기능 등을 촉진시켜 빠른 체력회복을 위하여 수술직후 체위변환을 시행하여 심호흡을 시켜, 되도록 환자 혼자서 기상이나 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김간호사는 원칙대로 조기이상을 통해 환자의 빠른 체력회복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통증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윤씨 부인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술 후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알릴 의무 및 실행과 관련된 윤리적인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윤씨 부인이 통증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조기이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른 퇴원을 위해서는 조기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말하고 실행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수혈 전 확인사항
수혈은 부족한 혈액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수혈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만 보충하는 성분 수혈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예정수술 시에는 적극적인 자가 수혈을 도입하고 수혈의 실시는 각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수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정 수혈을 고려해야 하며, 수혈의 대안적 치료가 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먼저 적혈구형성인자와 철분 결핍 빈혈 교정을 통한 철분 제제 투여이다, 그리고 수술, 외상에 의해 응고이상 동반 또는 악화된 경우 항섬유소용해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2) 수혈 중 확인사항
수혈 중 확인사항으로는 아나필락시스반응 및 용혈성수혈부작용, 패혈성 쇼크 등과 같은 중요한 수혈부작용은 수혈하고 나서 15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혈을 시작하고 나서 5~15분간은 반드시 환자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활력징후는 처음 15분 내 최소한 한 번 측정하여 기록해야 하며, 그 후로 수혈이 끝날 때까지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수혈 후 확인사항
수혈이 끝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환자의 성명과 혈액형 및 혈액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기록에 수혈경과 등을 기록한 후 혈액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15. ◆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무엇이 적절할지 논의하시오. (예: 나이가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착순으로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등)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생존 본능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생명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임산부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만약 노인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장 좋은 점은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나이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임산부가 우선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몸이 허약한 이가 우선적인 치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상황 상황마다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는 그때 마다 달라지기에 무엇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만약 어떤 기준을 정해버리고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받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코로나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현재로선 융통성 있게 현 상황에 맞추어 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에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은 노인 우선으로 치료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중증환자는 젊은 층이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미 기준은 노인이기에 젊은 중증환자는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역병의 경우 어떤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뉴얼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현장에서의 위급한 상황은 의료인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물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수정하지 못할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위급한 현장에서 결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여 진다.
16.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현기,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장기기증, 소년중앙 시사용어
도덕발달이론.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201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수혈가이드라인, 대한수혈학회, 2016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
-손선영, [아비투어 논술]인간 생명의 시작점, 경향신문, 2007.8.28
-의무주의 윤리, 두산백과
-목적론, 두산백과
-형사책임, 두산백과
-식물인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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