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 한일 무역 갈등의 역사와 전망 -한일 과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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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한·일 갈등의 현황
2.한·일 갈등의 역사적 기원:1965년 한·일 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연장
Ⅰ. 한·일 회담의 성격: 동아시아의 반공 블록 구축 및 역사 봉인
Ⅱ. 한·일 회담의 청구권 협상 문제
Ⅲ. 한·일 청구권 문제의 재현
3.일본의 무역규제에 함축된 정치·경제적 의미
4.한·일 갈등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국가가 아닌 관리를 해야 할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보지 않고, 잠재적 적성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2월 일본의 초계기와 한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간 것으로 보아 한·일 관계는 이제 군사적 대결 직전까지 왔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로, 일본의 무역규제는 한국 산업을 공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였던 일부 품목(반도체 소모품)은 일본에서의 생산량이 9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수출 비중으로 볼 때, 0.001％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는 한국의 수출품은 전체 수출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는 만큼 일본의 무역규제는 한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한·일 갈등의 향후 전망
한·일 관계는 서로 간의 불신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이익, 경제이익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악화는 상호의존과 미국 등 강대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미·중 경쟁의 격화는 국제 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일본은 ‘무역의 무기화’가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한·미·일의 결속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악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을 단순히 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일 갈등은 국내 선거, 그리고 국제 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정책에 대하여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 주요 이익, 그리고 부차적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규칙기반의 국제 질서가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특히, 미·중의 무역 전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에 대한 갈등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제 규칙이나 규범은 미·중 등 강대국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칙이나 규범이 확립되어 있다면 한국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더 이상 강하게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또한 미·중 갈등에 의한 무역 무기화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즉, 일본 또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규범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맞보복을 자제하고, 국가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은 미·중 갈등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논의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미·중 경쟁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과의 협력·갈등 문제 또한 더욱더 복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 문제가 거대 전략의 담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일 관계의 위기에 따라 이들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는 여러 요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승자, 패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일본을 협력, 그리고 경쟁상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수, (2020).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정혜윤, (2019). 한일 무역 갈등과 노동인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손열, (2019).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 (2019).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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