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

소개글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2.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의미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내용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우리나라의 사회투자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분야는 복지노동교육이다. 이러한 복지노동교육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정책적인 어젠다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저 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대응이 적시에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5. 시사점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미래가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성공적인 국제무역에 의존한다. 차이점은 사회투자국가는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비용절감하려는 노력보다는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초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는 평등주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적절한 이기분배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평균주의자들이 주로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데 반해 사회투자국가는 인간의 직업 생애에서 초기의 분배가 나중의 소득재분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는다. 사후적으로 소득을 재분재하기보다는 높은 질의 노동과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을 통해 예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재분배하는 데 주력한다.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사회정의는 무엇보다 전통적 사회민주적인 재분배보다 경제적 기회와 부의 창출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은 유급 일자리와 무급의 보살핌(caring)일자리에 의해 지원받는 것이다. 사회 투자국가는 유급과 무급 일자리의 재분배를 추구하고 고용에서 부정의(injustice)를 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해 보았다. 한국에 적합한 사회투자국가의 모습과 정책을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기본전제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와 함께 점점 더 그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변화, 노령인구의 급증,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의 문제를 우리도 서구 유럽과 시차 없이 함께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속히 밀어닥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다소 버겁더라도 고전적인 사회복지의 확충과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윤태(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김윤태 엮음 한울 아카데미.
양재진.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경제와사회』.
김연명(2007),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2007춘계학술대회 자료집』,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연명(2007),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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