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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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수의 인원이 믿고 따르는 종교는 폭력 없는 삶, 평화로운 삶, 살생 없는 삶을 추구한다. 이와는 반대로 지구의 수많은 나라는 2번의 큰 전쟁을 치뤘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이후 한 차례의 전쟁이 더 있었으며,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휴전 협정이 끝난 이후 흐른 시간동안 사람들은 평화, 사랑, 비폭력이라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 하게 되었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고대 시대부터 병역 거부자들은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현대 사회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 비폭력이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상 병역의 의무를 그리 간단하게 취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부는 다른 나라의 병역 대체 제도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세계 역사상 분단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지만, 2021년 현재까지 분단중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제 사회의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 또한 병역 대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며, 이에 얽힌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적 방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엔 또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 하였다. 또한 그런 조항을 만들지 않은 회원국에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투,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고도 충분히 공익을 위하는 방법이 있으며, 선례도 많이 존재한다. 많은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인권 신장을 위해 더 노력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오대영 (2018년 7월 2일). “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 《JTBC》. 2018년 7월 4일
- “신앙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미육군 장교, 명예제대”. 2013년 3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4일에 확인함.
-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Archived 2013년 12월 14일
- 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한겨레 2008.12.25.
- 병역거부운동 10년 성과와 한계 한겨레 2011.05.08
-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1.3.24.).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e hundredth and first session)” (PDF).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2021.4.19.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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