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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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1) 관습국제법
2) 조약
3) 국내법상의 지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요 국제 조약 제도에 참여해왔고, 국제법의 적용은 중요한 사법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법 적용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입장과 법 성향을 평가할 수 있다. 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대한 한국 법원의 접근은 완전히 개방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폐쇄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분야별로 다르다: 인권 분야에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지만, 다른 분야,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한국 법원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가지 일관된 입장이 있다. 국제법의 국내 적용, 특히 직접적인 적용으로 인해 국내 법 체계에서의 사법적 혁신을 피하는 것은 꺼려진다.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고 외교관계를 우선시하는 행정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지나친 사법부정성은 결국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는 법정에서 공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 법원이 공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내법의 일관된 해석에 기초한 국제법의 간접적 적용이다.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동원해 국제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피해온 한국 법원은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해 간접적으로 적용해왔다. 간접 적용은 변화를 요구하는 법의 현실을 반영하지만 국내 법체계의 안전을 파괴하지 않고 국제법을 받아들이는 장치다. 특히, 간접 적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국제법의 국내 적용을 보장한다. 무역 분야에서 국제법의 간접적 적용은 국제법의 직접적 적용에 의해 야기되는 사법적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제는 한국 법원이 국제법의 간접 적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때이다.
4. 참고문헌
김상걸(Kim Sangkul). \"입법적 국제관습법과 법적확신 개념의 재구성.\" 國際法學會論叢 65.1 (2020): 9-44. (http://www.riss.kr/link?id=A106805959)
소병천.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5) (http://www.riss.kr/link?id=E1040071)
이은섭,이양기,박현경,하충룡,장두채, and 한재필. 국제통상조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 WTO, EU, NAFTA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05. (http://www.riss.kr/link?id=G3664670)
문규석. 국제법상 정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http://www.riss.kr/link?id=G3620982)
金斗洙(Doo-Su Kim). \"EC법체계상 국제법의 지위.\" 國際法學會論叢 50.3 (2005): 13-46. (http://www.riss.kr/link?id=A76536594)
정경수(Kyung Soo JUNG).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 0.28 (2008): 95-125. (http://www.riss.kr/link?id=A10292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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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성격,   국제,   조약,   국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