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민현황,외국인사회통합정책과과제,외국인이주민사회통합법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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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3. 외국인 정책의 추진배경

본론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1. 외국인의 법적기초
2. 국제법과 외국인이주민의 권리보호
3.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독일❯
5.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일본❯

결론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의 개선방안❏
1. 법상 사회통합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2. 법 목적인 사회통합의 실질적 구현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5.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6. 기타 개선점
7. 논의(생각 및 느낀점)

본문내용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등한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창조적 사회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에 보다 치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5.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소송절차 및 법률구조 등을 안내하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국어로 된 이주생활 안내 책자를 비롯하여 사법절차에 관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단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책자를 배포, 제공하거나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진행 시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절차 안내 서류는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인 출신국의 언어로 준비하여 제공해주면 좋을 것이다.
공적인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현재 법원은 형사재판 철차에서만 공적인 통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 외의 민사, 가사, 행정재판 절차에서는 통역 없이 또는 당사자가 대동하는 통역인의 도움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한다. 따라서 외국인인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통역 및 번역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개선점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법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법지원을 불법체류자에게도 합법체류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법지원은 소송당사자인 외국인의 편익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혼인, 이혼 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정에서의 개선점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혼인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지정도만 알면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7. 논의(생각 및 느낀점)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구촌사회, 세계화시대 등 세계통합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그만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 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문화사회 라는 용어가 자연스레 생기게 되었으며 한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다문화사회)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사회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는 한편 문제점도 생기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맞춰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을 최대한 인권이라는 토대아래 존중하고 배려하려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솔직히 재한외국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보다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즉 한국사회가 아직까지 외국인처우 문제를 깊게 생각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더하여 그들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근본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자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다.
또한 주변에 보면 대학특례입학처럼 다문화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외국인들로 인해 자신이 피해보는 것 같아 다문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 서류상의 여러 가지 법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관심조차 없으니 법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실상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아무 뜻과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국민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국가 내 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전부 국민의 인식서 비롯되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다문화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정부차원의 해결방안도 당연시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한국사회에 많은 외국인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들을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로서 여기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또 다른 가족이자 식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바뀐 우리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를 위함이 아닌 그 동반자를 위한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고 현재 정부에서 노력중인 각종 제도들과 지원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사회통합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져보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 심각하게 고민되었던 점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 그러한 제도들 등의 대책들이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대책들이 실상 외국인 이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제도들이나 법들을 시행하는 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문제는 미시적으로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끊임없는 고통에 불과한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모든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생각하니 가히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되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간파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문제들을 다루는 실무자가 아닌 계명대학교의 학생에 불과하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들은 모든 관련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과 레포트를 작성하며 느낀 전반적인 소견을 제시해보며 팀 레포트를 마무리해본다.
참고자료 및 문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연구 -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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