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

소개글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정책의 종류와 특성을 보며 한국에 적절한 모델 채택을 강조

2. 본론
　1)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2) 외국의 다문화 정책 분석
　　(1) 미국의 다문화 정책
　　(2)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
　　(3) 호주의 다문화 정책
　3) 분석과 연구 자료를 통한 시사점 도출
　4)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모델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정책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비영어권 출신자를 호주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소수집단의 적응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존중 같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비영어권 출신자를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1979년에 의회는 호주다문화위원회(AIMA)를 구성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과 사회통합, 관용의 증진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호주 다문화 정책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시민적 의무, 상호존중, 상호 공평성, 공동 이익추구이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호주는 지난 60년 동안 이민을 통해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었으며,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한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허나 최근 인종간의 갈등, 민족 간 폭력, 이국인 혐오주의 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다문화주의 역시도 위기를 겪고 있다.
3) 시사점 도출 및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모델 제시
동화주의를 채택했던 프랑스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를 추구하되 이주민의 유입을 막고 폐쇄적인 단일문화국가로 잔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입에 따른 적극적인 동화 전략을 통해서 역동적인 프랑스 통합 문화를 창조해가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은 ‘다문화 정책의 목표가 다문화주의냐, 동화주의냐’는 무시해버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의 원만한 정착을 향한 정부의 의지이며, 보다 근원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공감대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은 소수집단의 민족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수인종에 대한 대학 입학 우대 제도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논란, 혹은 취업문제에 대한 논란은 다문화정책이 한 사회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형성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역차별 논란을 유발하지 않는 소수자우대 정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미국의 시사점을 공통적으로 반영한 제3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되 역사와 지형, 그리고 민족의 의식을 고려하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모델로는 우선 다문화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는 대신에 이민자에 대한 법률과 법을 강화시켜 지식인으로써의 면모가 갖춰진 외국 사람들과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모델을 제시해본다.
3. 결론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한국사회가 적응하고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썼다.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한국이 현실의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그것이 한국민족 정체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 주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 비하여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이주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우리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앞서 제기했던 실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토양에 맞는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정책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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