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범위>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문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의 업무가 수행된다.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사건의 경위, 협의안 등에 대한 작성을 돕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선임된 전문가들은 답변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수행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 C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다. 사업주 P가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C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출석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러한 진정내용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거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한다. 따라서 진정을 접수하기 전에 여러 상황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국가위원회 인권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에 배치할 것이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C의 사업주 P를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징계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C가 겪은 성희롱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검찰총장에게 고발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을 하지 못하고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할 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제 25조제3항에 따라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출판문화원. 2020

키워드

가정생활,   생활법률,   이혼,   위원회,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