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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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참고문헌을 반드시 참조하여 답변할 것

본문내용

청을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조사를 하여 만약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쳬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등 구제조치를 취하게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고발 및 징계권고도 가능한데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때 검찰 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를 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를 하고 이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처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을 진행하는데,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또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능한데, 진정이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개연성이 보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다양한 긴급구제조치들을 권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피하게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구제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시행 2021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 2020년 8월 5일.
국가정보법령센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행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68호. 2021년 8월 5일.
국가정보법령센터. 부당해고 구제기관. 생활법령. 해고근로자.
대한민국 법원 종합볍률정보. 대법원 1989. 6. 27.자 89다카5123(본소).5130(참가)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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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생활법률,   구제,   위원회,   이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