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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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범위>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문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4
문제5

본문내용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학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애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해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 O씨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A, B가 이와 같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적합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 A, B가 이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은 회사 주소지 관할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서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남여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C가 비사법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체로 과태료 등의 부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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