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30점 기준)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문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이란 근로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법은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사용자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C는 사업주 P에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문자나 편지 등 내용 증명도 포함된다.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기에 녹음 또한 가능하다. 행위자인 P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내지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다. 비사법적 구제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 이는 가해자의 징계와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처분 시 구제신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진정 받을 수 있는데 성희롱 행위자인 사업주 P에 대하여 사내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종합지원센터(02-735-7544)를 통해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36),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를 통해서도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및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40481624
김엘림, 최용근 공저.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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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생활법률,   임금,   이혼,   해고,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