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50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A, B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영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8조제2항).
만약 근로자 A, B가 현재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사회취약계층에 따른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산의 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O의 사업장이 구제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관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5. P는 성차별 피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한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5조제1항).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및 차별시정국 등이 있다.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인권사무소가 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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