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행해야 한다. 심판회의의 경우 당사자와 대리인 또는 증인에게 위원이 심문하도록 하며, 이 과정 중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을 통해 화해 안을 제시하거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노동위원회의 심문 종결 시 공익위원 3명이 판정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네 번째로, 심판 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일부라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구제 명령을 진행해야 하며, 아닐 경우에는 기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가 원직을 복귀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 A와 B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이행기한을 정해줘야 하며, 보통 이행기한은 구제명령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통해 인권의 보장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책 및 제도의 개선, 권리 구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구이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침해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굴욕감을 느낀 C는 성희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았을 시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C가 진정한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이나 수사,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지를 확인한다. 또,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후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해당 진정이 진실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위원회는 피진정인이나 인권침해에 책임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장에게 권고하며, 소속기관 장은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해당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직접 검찰 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결론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생활법률의 경우 사회생활을 겪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련 구제기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생활법률이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법학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 본 사례들을 공부하며 이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구제 기관 등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나중에 나에게 활용해야 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공부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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