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정의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특징과 성공,실패 사례분석 및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나의의견

소개글

부동산정책 정의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특징과 성공,실패 사례분석 및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정책 정의

2. 부동산정책의 중요성

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특징

4.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5.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분석과 실패요인

6.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금융기관 차원의 정책 제언
(2) 정책당국 차원의 정책 제언
(3)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 제언

7.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나의의견

8.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과 신혼희망도시의 조기 공급 등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국적인 광역 풍선효과를 유발하여 실제로 서울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보다 증가했다. 기준금리는 여전히 최저치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돈의 힘을 가볍게 생각했으며,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에 따른 파급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고위공직자들의 말과 현실에서 상당한 괴리감을 보여 신뢰를 잃은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6.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금융기관 차원의 정책 제언
먼저 집단대출 심사여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변동성에 큰 리스크를 가지는 집단대출을 줄이고 핀테크를 활용한 개별 대출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취약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변동금리 및 만기일시 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융상품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유동자금의 선택지 다양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토대로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경제주체에게 환금성이 뛰어난 금융상품 제공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촉진환경 조성되어야 한다.
(2) 정책당국 차원의 정책 제언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하고 부동산 정책을 포퓰리즘, 정치적 수단 등으로 활용하지 않는 의식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지역성이 강한 부동산 특성 지자체에서 신속한 대응 가능하게 해야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정책당국의 시장개입 당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 제언
먼저 실질적 주택공급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다소 떨어진 위치라도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이 필요하며 도심과의 심리적 거리 단축방안 구상하여 고속철도 개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재택근무율 상승이 요구된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축단지에 대한 수요를 조성해야 한다.
7.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나의의견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양도 차익의 30% 가량만 얻고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양도세를 감안해서 집값이 결정될 것이기에 집값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기회는 여전히 적을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의 정책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일것이다. 그렇다면 자원과 인프라를 조정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방향인데 이러한 정책은 일환인 수도이전은 이미 관습법적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결과가 나와있다.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이다.
허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것이고, 정책의 미비한점을 잘 보완한다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또한 균형적 발전을 이룰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제도이나, 모든 정책에서 마찬가지지만 행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조정되는 제도는 언제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최소화 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투기,   윤석열 부동산,   문재인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실패,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   집값안정화,   부동산정책 실패사례,   부동산정책 문제점,   정책,   정부,   주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