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본문내용

다음 연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해의 절반이 흐른 시점에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알맞은 시기라 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더믹 속에서는 해당 시기가 과연 알맞은 시기일까에 대한 의문도 들게 되었다.
코로나 또한 돌발적 상황으로 예기치 못하게 닥쳐온 전 세계적 위기라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심의와 의결의 시기도 때로는 적절한 변화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8월 1일까지라는 기간을 한정하여 심의하기보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바탕으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시기에 심의와 의결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급자의 선정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한 부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법이라는 점에서 자활급여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나 대여를 우선으로 한다.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역시 해당 조항에서 볼 수 있는 점이라는 점에서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활급여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취업 알선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한 해당 조항에서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근로를 원하는 자에게 알맞은 자활을 위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조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취업의 흐름 또한 변화를 갖는다. 이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자활로 거듭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령이라 생각한다. 법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을 거침으로써 더욱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서현기자.2022.03.17. ‘확’준 코로나 지원금, 생계형 근로자 한숨...샤이 오미크론↑.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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