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이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 이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추가·변경할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021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22년 3월까지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가족이 모두 도울 형편이 안 되거나 연락이 끊겨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국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이고, 유럽의 경우 60%인 점을 감안해보면,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서로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연계로 최하위 소득의 노인들의 소득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복지제도에 발에 묶여 보편적 복지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별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참고자료
김태완,이주미(2020).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박성민(2016).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 5(1).
오건호,남재욱(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비판사회정책.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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