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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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법규의 개념
2. 자치법규의 종류
(1) 조례
(2) 규칙
3. 자치법규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법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제도이자, 현실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에 따른 사회복지욕구가 다르고, 지역의 사회복지인프라나 사회복지자원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절차 등을 자치법규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중앙정부의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효력에 있어서도 제한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다. 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재정 자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법규의 한계가 더욱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자치법규 입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가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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