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의지를 통해 살펴 본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 필요성 및 파시즘적 행태에 대한 경계

소개글

정부의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의지를 통해 살펴 본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 필요성 및 파시즘적 행태에 대한 경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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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의 물류체계에 타격을 주며, 국가 경제 성장에 비효율적
요소를 양산하며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당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진압(鎭壓) 또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파시즘적 운영행태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나치 독일 히틀러의 국민계몽 선전부장관을 맡았던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노조•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파시즘 선동가였던 괴벨스의 언행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로 재편하려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 불문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화물운송업을 또다시 재앙으로 몰고 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반대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논리 불문 불법으로 몰아가는 양상이 일정부분 파시즘적 형태를 띄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파시즘 : 1919년 이탈리아의 B.무솔리니가 주장한 국수주의적•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및 운동을 말한다. 원래 묶음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이었으나, 결속•단결의 뜻으로 전용되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화물 차주겸 기사들의 운송거부가 불법이라고 대대적으로 공론화(公論化) 했다.

그러나 정부가 줄곧 주장한 대로 화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면, 자영인들이 자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불법이 될 리 없다. 정부의 빈약한 논리가 들어나는
대목이다.


이에 논리적 궁지에 몰린 정부는 운송거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거나 동료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 주는 것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수십명을 연행 및 기소 하기도 하였다.

50명이 넘는 조합원이 경찰폭력으로 부상당하고 구금됐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한 사실만 봐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기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운송거부를 하는 화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운송거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국토교통부가 알게 돼 보조금 지급 중지의 법적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협박이 먼저이고 근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임을 보여 준 것이다.

키워드

파시즘,   민주주의,   화물연대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