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주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소개글

최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주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주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창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의 홈리스들은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에 많은 미국의 홈리스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부분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영화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사회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의료부분이 민영화되면 소위 돈없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민영화되면 연금으로 노년기를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부분이 무너지고 노년기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부분까지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이들은 결국 사회불안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사회불안 세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위험하며 언제든 사회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료부분과 국민연금 부분은 결단코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개정2판), 저자 이재홍, 유은영 외 3명, 출판 수학사,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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