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 ) 해외의 정부회계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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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학 ) 해외의 정부회계 개혁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현금기준과 발생기준
가.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의 비교
나.발생기준 회계의 유효성
(2)선진국 개혁사례1-뉴질랜드
(3)선진국 개혁사례2-영국
(4)선진국 개혁사례3-미국
(5)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Unified Budget Suplus/Deficit)
㉤현금상태보고서(Statement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주석 또는 주기(注記)
㉦필요보완정보
㉧필요보완관리정보
재무제표 감사는 감사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부회계감사기준(GAGAS)에 따라 수행된다. 감사인은 정부전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각 부처의 감사는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독립적인 신분의 내부감찰관 또는 감사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는 단일감사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재무감사,이행감사,내부통제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표명한다. 정부회계감사기준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임동완,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703-707쪽.
(5)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
뉴질랜드,영국,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제도 도입기에 경제 및 재정 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국가 행정기관이 민간금융의 인사나 자금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관치금융 네이버 국어사전, 관치금융, 4월 14일 검색.
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1997년 말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큰 이유가 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IMF에 금융구제를 요청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임동완,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704쪽.
한국은 영국과 IMF 금융구제와 맞물려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논의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감사원에서 발생주의 정부 회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회계 기준을 설립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뉴질랜드는 민간 공인회계사회 내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은 재무부, 감사원, 관리 예산처의 협의로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영국은 재무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재정경제부주도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정부회계개혁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였다. 뉴질랜드는 재정법, 미국은 재무책임관법, 영국과 한국은 회계법의 형태로 제정하였다.
3. 결론
본고는 선진국의 정부회계 개혁과정과 개혁의 핵심을 구성하는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부문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효율성의 제고와 회계보고 책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이에 정부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회계와 예산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발생기준 회계를 도입하였으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세 나라의 정부회계 개혁이 시사하는 점과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성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국제회계 기준 및 공공회계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작성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거나, 그 내용을 비교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나 과거의 기업회계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 회계 기준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면 공공부문 전체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대응되어야 하며 각 공공부문의 특수성또한 감안해야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적용한 이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이 대응되어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재정의 지속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제표가 산출되고 있지만 예산부문은 아직 현금주의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서를 사용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예산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에 정교한 고민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완급조절을 기하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회계제도의 도입과 수정에 신중을 기한다. 한국 또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나, 예산회계제도의 운영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적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임동완,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709-711쪽.
4. 참고문헌
1)우석진, 조진권,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
2)임동완,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제도 개혁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3)임동완,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 16 No. 9, 2016, 702-712쪽.
4)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1, 뉴질랜드 재무부, 2010/11, the treasury Annual Report
5) 국어사전, 관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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