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론 ) 비정기(수시) 조사대상자의 조사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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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요한 탈세유형
2. 비정기(수시) 조사대상자의 조사 특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조사 자체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1,5) 납세자는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 없이는 중복조사 또한 받지 않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 가능하다. 단, 이때는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에 한한다. 납세자는, 특히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는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중지 또는 연장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그 조사의 사유 및 결과를 서면으로써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선정 대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선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실이나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 소송을 통해 조세 불복 및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 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IV. 참고 문헌
1) 2020 세무조사가이드북, 국세청, 2020
2) 복잡해지는 탈세 유형…국세청, 포렌식 시스템 강화한다, 최다현, 전자신문, 2022
3) 국세청이 중점 조사하는 역외탈세 4가지 유형은?, 윤형하, 한국세정신문, 2019
4) [5분 세무특강〈끝〉]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 이봉구, 기계설비신문, 2020
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2), 감병욱, 일간NT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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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조사대상자,   조사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