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소개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이념

4.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1) 소득 개념의 문제
2) 소득 부과 방침의 문제
3) 타 지원액 삭감방식의 문제

6.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지역별로 최저생계비 차등화
2) 급여지급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3) 소득 부과 방침의 전면 수정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가지원 계획을 수립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례, 교육특례, 재산기준특례 등이다. 특례기준은 말 그대로 개별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사례에 대한 보장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의 바로 위 경계에 있어 의료나 교육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면 바로 수급자로하향 이동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차상위 가구에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일어날 경우, 차상위 가구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7. 나의 의견
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이후에도 경제적 난국과 잔존하는 빈곤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제정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 주체에 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여연대가 중심이 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들 특히, 이익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45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서는 맞춤형급여 제도를 놓고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구별되어 대립이 고조되었으나 결국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린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연히 세 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이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근거는 정책결정과정의 역동적 흐름 속에서 정책의창이 열렸으나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대선 기간부터 정부 출범까지 줄곧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였고 송파 세 모녀자살사건이 발생된 이후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계기로 추진하고자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빠른 속도로 착수하여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정부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공공정책 중 하나인데 정책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 되면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최저생계 이하의 빈곤층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조직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향후 빈곤층의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정책결정과정에서 극적인 사건의 발생과 같은 문제의 흐름처럼 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 제도화가 사회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이러한 법과 제도가 이 사회를 결국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고정불변의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기본과 원칙은 반드시 준용해야 하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의 개정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김성우,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문진영,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토론문”, 「경기보건복지포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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