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적 분석방법

목차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2. 대상자 적격성(適格性)

3. 급여의 성립조건

4.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5. 급여의 제한

6. 권리성의 확인

본문내용

회복지법에서는 소송법에서 다루는 사법적 절차를 규정 할 수 없고 행정직 구제절차만을 규정한다.
청문-행정청이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어떤 처분을 행할 때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인 것이다.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거의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에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도는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소송의 소원전치주의에 따르는 행정심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권리성의 확인을 위한 기회가 되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라서 이러한 절차는 권리행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까다롭게 규정된다면 그 자체가 권리침해가 될 것이다.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자성, 기한 등에서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벌칙
벌칙의 부과는 법의 실효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여도 이에 대해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2) 권리성의 실제
사회복지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법은 인과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 개인은 자신의 권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않을 때 이것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갖게 된다.
사회보험법은 보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관계로 보험료 납부와 급여 사이에 일정한 인과성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과 국가는 쌍방적 교환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일정의 '조건부 채권'과 유사한 형태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은 쌍방교환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부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상의 수급권은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의 이념을 시장관계적인 방식의 제도인 보험과 접합시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다른 사회복지법에서보다 한층 더 강한 권리성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했지만(제1조), 여전히 주된 내용은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규정들이어서 수급자의 권리성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부담에 관한 규정보다는 민간에 대한 임의적 보조규정들이 지배적이어서 수급자의 권리성이나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대상자가 갖는 평가적 욕구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법,   급여,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