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형태와 내용

목차

1.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
1) 현금
2) 현금급여의 장점과 단점
3)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4) 현물급여의 장점과 단점
5) 증서
6) 기회
7) 권력

2. 현물급여의 현금화
1) 소득에의 포함여부
2) 현물급여의 현금화 방법들
(1) 시장가치
(2) 수급자 가치
(3) 빈곤선 예산점유가치

본문내용

주택은 48~82의 수준으로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나 고 사람들에 따라 이러한 현물급여에 대한 가치의 폭도 크다.
(3) 빈곤선 예산점유가치
이것은 현물급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빈곤선 소득과 연관시켜 계산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의 주 수급자는 빈곤선 소득이하이거나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어떤 현물급여의 현금가치는 빈곤선 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범위 내의 소비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면 빈곤선 소득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시장가치를 계산해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폭 줄인다.
빈곤선 예산전유가치의 방법도, 급여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시장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음식의 경우는 94~98, 주택은 38~42, 의료서비스는 28~38이다. 이것은 현금화 방법들 가운데, 현물급여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와 같이, 시장가치로 계산했을 때 빈곤선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선 예산전유가치로 현물급여를 현금화했을 때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에 크게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가치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든지, 포함시키더라도 그것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빈곤선 소득점유가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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