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비 노트필기 및 족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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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있고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국가의 수단이론)
-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그 소유자를 위해 일하는 계급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적으로 경쟁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론 비판
-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이더라도 자본가들이 결정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자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는 정책( ex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할 수 없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는 생산수단이 국가와 이데올리기의 기본구조를 구성한다고 본다-> 실제로는 국가가 생산양식을 형성하려 하며, 국가의 행태에 미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많다.
신마르크스 이론
Poulantzas
- 여러 분파의 자본가들 사이의 갈등이 비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충원된 관료들의 존재와 맞물려 국가가 자본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
-국가는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면 노동계급에 호의적인 정책을 채택 : 자본가들의 장기적인 이익과는 부합됨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한 국가의 기능 - 재산권 보호, 평화와 질서유지, 지속적 이윤축적에 유리한 조건의 조성
자본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의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근본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침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됨
민주화와 냉전종직 이후 한국에서는 신 마르크스 이론 관점이 퇴보
정책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네트워크 접근방법
1) 독특하고 새로운 통치구조
계층제도 아니고 시장구조도 아닌 민간과 공공부문의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자기조직적 조정을 강조
자치적이며 정부조정에는 저항, 정부기관은 지배적이지 못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관리하고자 시도하였다.
Network management - 기존의 조직간 관계의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의 문제 또는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목표와 선호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전략-> 교섭과 자문의 약한 거버넌스
2)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이 공식적이며 계층적인 접근방법
선과 점으로 구성된 도식,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패러미터
관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관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요약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적용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분석방법 - 행위자들 간의 관계 패턴의 규칙성을 가진 구조를 전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계량적 분석 - 집중화 정도, 연계정도, 밀도 등
3) 특정의 정책하위체계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행위자들 사이에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가능한 상호작용 패턴의 다양한 형태를 찾아내고 분류하는 의미
-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행위자 사이에 매우 다양한 상호작용 패턴이 존재한다(정책네트워크 유형론)
특정영역에서 다수의 행위자들의 참여정도와 상호작용의 형태가 다양함
정책네트워크는 정보교환을 토대로 특정영역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 형성됨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은 미국의 하위정부 개념과 영국의 정책공동체 연구로부터 출발함
-정책공동체에서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은 애매해짐
Jordan & Schubert - \"하나의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 그들간의 연계 그리고 그 경계로 이루여져 있다. 여기에는 주로 공공부문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세트의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행위자들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서 작용한다. 하나의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공식기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적합성과 구조적인 틀에 의존하는 상호인지의 과정으로부터 결정된다.
행위자는 국가에 따라, 정책영역에 따라 상이함 , 관계는 지식 또는 정보의 교환
정책네트워크 유형
1. Rhodes의 분류
- 이해관계, 구성원 자격, 상호의존성, 자원
1) 정책공동체 2) 이슈네트워크 3) 전문화된 네트워크 4) 영토네트워크 5) 영토네트워크
6) 생산자 네트워크
2. Jordan의 분류
1) 철의 삼각동맹 - 이익집단, 관련 행정기관, 의회의 해당 위원회
2) 이슈네트워크 - fragmented, 정책결정은 원자화 복잡한 가운데 중심이 없음
3) 조합주의 - 집권화된 권위주체가 통제된 정상연합을 조정하면서 정책부문을 통제
- 상부로부터 조정되는 갈등관리, 계층적이고 피라미드식
3. Adam & Kriesi의 분류 - 구성요소 변수와 구조변수
- 행위자의 속성
나름의 역량, 인식 및 선호 -> 역량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역량의 배분, 즉 권력구조 -> 권력의 배분상태(권력 집중/배분)
-상호작용의 양식
협력의 강도(갈등/경쟁---협상/교섭---협력)
-권력의 배분과 상호작용의 유형을 조합한 여섯가지 정책네트워크 유형
권력의 배분이 집중되었을 때 갈등의 경우 -> 지배, 협상의 경우 -> 비대칭적 협상, 협력의 경우 -> 계층제적 협력
권력의 배분이 분산되었을 때 갈등의 경우 -> 경쟁, 협상의 경우 -> 대칭적 협상, 협력의 경우-> 수평적 협력
종합- 분석단위는 중위수준(조합주의는 거시수준의 이론으로 볼 수 있음)
- 다원론은 이익집단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정책네트워크론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
1. 하위정부모형
철의 삼각관계(삼각동맹) - 이익집단의 대변자, 입법가와 보좌관, 행정관료들
정책결정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조용한 협성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70~80년대 학문적 성공
1) 제도분석의 한계 극복
2) 특정 정책이슈 영역 연구의 개념적 틀 제공
3) 설득력있는 사례연구
4) 미국정부의 운영방법 및 성과에 관한 비판적 관점 제시 (폐쇠적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을 포획 ->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
하위정부의 쇠퇴
1)이익집단의 급증현상 2)시민집단의 증가 -> 상이한 조합의 우선순위, 공격적 요구
3)많은 수의 고객집단 -> 경쟁 심화 -> 공개적 갈등(또한,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짐) 4) 제도적 변화 - 소위원회 증가-> 관할권의 중첩현상(다수의 서로 다른 소위원회에서 하나의 정책분야에 관한 관심을 공유)
2. 정책공동체 모형
폐쇠적인 하위정부모형이 설명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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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한개론,   시험대비,   족보